김석동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 이른 시일내 마련”

금융위원회가 자금조달지수(코픽스·COFIX)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은행권에 코픽스 금리산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차원의 검증강화 및 수정공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금액을 즉각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금리 자유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코픽스 금리산출 및 검증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고시하는 단순창구 역할만이 아니라 코픽스를 공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공시된 코픽스(올해 8월 기준)는 은행의 정보제공 오류로 실제보다 높게 잘못 공시되며 신규취급 기준으로 0.03%포인트, 잔액 기준으로 0.01%포인트 높게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코픽스 공시에 관한 오류 사태는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시장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번 공시오류 때문에 전체 은행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1월 도입된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산출된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로서 널리 활용돼 오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은행 원화대출의 14%(156조원), 주택담보대출의 41%(127조원)가 코픽스를 대출 기준금리를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