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서“한국 연금시스템 평가 18개국 중 16위”

국내 연금시스템 평가가 글로벌 평가기준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발표된 전 세계 18개국의 연금시스템을 평가하는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이하 MMGPI)’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은 총점 44.7로 세계 16위, D등급 판정을 받았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 평가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개인들의 사적연금에 대한 준비도 및 장기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 성과 모니터링의 통제장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연금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MMGPI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해 머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 평가 개선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지급 방식 의무화 △사외예치금 증대를 통한 적립비율 강화 △퇴직연령 상향 조정 △감사 등의 거버넌스 구조 마련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는 높은 적립율, 적절한 사적연금 제도 및 선진화된 연금 제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82.9점으로 조사 국가 중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다. 한편 B등급 이상 받아 안정적인 연금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꼽혔다.

반면 아시아 조사대상국 중 호주와 싱가폴을 제외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등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8개국 평균 61점보다 16.3점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연금시스템의 완전성에서 47.5점으로 조사국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연금시스템의 완전성 지수는 사적연금시장의 발전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머서코리아의 김충직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제도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데,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성과 및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장치 및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며“우리나라도 올해부터 MMGPI 참여를 함으로써 향후 정기적인 연금시스템 점검을 통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미 있는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MMGPI는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연구센터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세계 연금시스템 평가 지수다. 2009년 11개국으로 시작하여 현재 18개국으로 확장되었으며, 전 세계 인구 중 약 50%의 공적/사적 연금과 연금시스템 외의 자산과 저축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