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 ‘무용지물’…불법외환거래 ‘연 3조’

입력 2012-10-15 07:45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외환사범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은 매년 3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조3691억원에 달했던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09년 3조2500억원, 2010년 3조1000억원 등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조8100억원으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집계된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만 3조1400억원으로 지난 2010년 연간 적발금액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에 적발된 외환사범들의 수가 지난 2008년 2476건에서 지난해 1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불법외환거래 1건당 금액은 오히려 커지는 등 외환범죄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환사범들은 대표적인 불법외환거래인 환치기는 물론 채권·채무 등을 차액으로 불법 계산하는 수법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지난 2009년 366억원에 불과했던 해외재산도피 규모도 2010년 1528억원, 2011년 2737억원 등으로 3년새 8배 가량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