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 2편은 ‘재벌개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평과 정의, 경제민주화'라는 타운홀미팅에서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제도 재정비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실패를 사과하며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장만능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선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꽤 많이 나와 있다”며 “우리 쪽 법안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논란이 남아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조항을 미국측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