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중도해약률, 주택연금 보다 2배 높아

입력 2012-10-11 11:39

농지연금 해약률이 일반 주택연금 해약률(7.8%)보다 2배 이상 높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통합당 황주원 의원은 경기 의왕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은 유치 목표인 500명보다 많은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해도 2089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중 1923명이 연금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사가 농지연금 확산과 가입자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정작 가입자 유지와 관리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보농지 가치평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연금에 비해 불리하고,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지만 농지연금은 그런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고령농업인이 가입자의 대부분인 농지연금이 주택연금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농지연금 시행 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나 농식품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