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서 가격 산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부실채권 헐값매각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4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불과 7억여 원에 넘긴 것이 화근이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 대출해 발생한 부실채권 5841억원중 회수금액을 제외한 4073억원(2004년 이전 상각채권 754억원 포함)을 올 5월 캠코에 7억6700만원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진공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높은 가격으로 처리하더라도 추가 이익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확정가’ 방식을 택했다. 채권 회수보다 부실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논란이 대두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진공의 이 같은 행태는 앞서 캠코에 부실채권 자산을 매각한 기술보증기금의 행보와 대비되는 것이다. 기보는 지난달 말 캠코에 4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넘겼다. 주목할 점은 기보는 헐값매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채권회수이익을 공유하는 ‘잔여이익배분’방식을 택했다는 것. 부실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중진공 측은 부실채권 매각 가격은 캠코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기보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잔여이익배분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확정가 방식은 이익배분방식과는 달라 부실채권이 높은 가격으로 처리되더라도 회수금액을 일부를 받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해당기업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