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업체 2248곳 정부에 보고조차 안해

입력 2012-10-10 09:33

전체 중 20% 해당…“정부, 과태료 올려 직접 관리해야”

전국의 유독물 취급업체 중 2200여곳이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어떤 유독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독물 취급 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전체 1만1671곳 가운데 80.7％인 9423곳이다.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2248곳으로 이 가운데 1059곳은 취급제한·금지품목을 다루는 업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취급업체는 매년 4월말까지 전년의 생산·수입·유통 실적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유독물 취급업체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유독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취급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현재 200만원인 보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