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통위ㆍ이통사 보조금 과다지급 질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방통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했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방통위를 질타했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삼성전자 단말기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평균 2.5배 비쌌다”며 “이처럼 가격이 왜곡된 것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결합된 담합구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이통사의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통사의 보조금 과다지급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도 “지난달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100만원에 가까웠던 ‘갤럭시S3’가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한 방통위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일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을 넘으면 방통위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3~9월까지 평균번호이동 건수가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도 “이통사의 올해 2분기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지출비율이 30%를 기록했다”며 “이는 방통위의 마케팅 비용(매출액 대비 20% 이하) 권고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통신사에서 순증 가입자 1명 유치에 평균 547만원을 지출한다고 알려왔다”며 “방통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모니터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조사를 내달초까지 마무리하고 12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법령개정을 추진할 경우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날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과 LG전자 박준석 부사장이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