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휴면예금·보험금 미소금융 출연 50% 내외 불과

입력 2012-10-09 11:25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카드사 포인트 등 금융회사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금융회사 수익으로 처리한 규모가 지난 4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관련법에 따라 미소금융재단에 출현하게 돼 있지만 실제 출현 비율은 5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1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휴면예금은 거래중지나 탈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2~5년 경과 후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른 금융회사 잡수익은 2008년 1850억원, 2009년 1897억원이었지만 2010년 2826억원, 2011년 3874억원에 달했다.

금융회사는‘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애 한다. 그러나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비율은 61%,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출연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사업에 출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출연율은 매우 낮다”며 “감독당국이 출연 비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