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경제민주화 전담기구 만들어야”

입력 2012-10-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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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민주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차기정권 5년 내에 (경제민주화) 종합 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경제 3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대안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3불이란 △불균형 △불공정거래 △불합리한 제도를 말한다. 김 회장은 “기존 중소기업 관련 정부조직의 격상과 정책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담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 △경제3불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했다.

이달 중 대선후보들과 토론회를 앞두고 김 회장이 이 같은 제언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정책제언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선택해주길 바란다”며 “각 정당에 정식으로 정책 제언을 전달해서 토론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