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이통사 보조금 실태조사 ‘수박 겉핥기’ 불과”

입력 2012-10-09 08:18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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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사대상 4만8천여곳 중 30개 상가만 조사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실태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만8050개의 이통사 판매점 중 불과 90곳(30개 상가)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보조금 조사대상 지역이 너무 적어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요식행위식 조사에 불과하다”며 “결국 보조금 지급 대란 사태가 터진데 방통위가 일조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초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 단말기 가격이 17만원(할부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했다.

현재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진 9월초 보조금 수준이 7월달보다 낮게 집계가 되는 등 방통위의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내실있는 현장점검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상시점검이 가능토록 해 이용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중한 요금을 통신사가 방만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