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예산 17조원 추가 삭감

영국 정부가 복지예산 규모를 100억 파운드(약 17조8000억원) 추가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경제정책 발표에서 “근로자의 의욕을 꺾는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여 2016년~2017년 회계연도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가구당 육아 보조비 지원 인원을 제한하고 청년 실업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미 180억 파운드 규모의 복지 삭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기업의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받는 우리사주제 도입 구상도 공개했다.

해고 및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한 명당 5만 파운드(약 8942만원) 수준의 주식을 증여하는 근로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방안을 위해 우리사주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민당이 주장하는 고가 주택 보유세 신설 등 부유세 확대에는 반대했다.

전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부유층의 지갑을 열어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은 경제적 환상에 불과하다”며 “고가 주택 보유세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고액소득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세금 체계의 허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