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비용보전 중심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이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부(父)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문직·고위직보다 농업·단순노무 직종에서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부(父) 직업을 보면 ‘농업 및 어업 종사자’가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단순노무 근로자’가 1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소득이 많은 ‘전문가 직종’은 8.8%로 가장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22년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2억6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비용보전 중심인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방증이며 오히려 부모의 양육관, 라이프스타일 등이 출산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짐작케 한다”면서 “지금까지 소득보전, 양육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다각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비용중심이 아닌 환경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