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지원사업, 지역편차 심해"

입력 2012-10-08 14:56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수도권, 대전에 63.6% 집중… 근본적 개혁 이뤄져야"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R&D예산 전담기관이 지원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이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역은 0.6%, 강원 1.1%, 전남 1.6%, 울산 1.7% 등 전체 예산의 2%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네 곳이나 됐다. 특히 전남지역은 지난 3년 동안 1563억원이 지원된 반면 대전은 2조2722억원이 지원돼 무려 14배나 넘는 차이를 보였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심각한 지역편차는 오로지 연구기관과 대학, 수도권에 밀집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각 지역별 제조업분야 생산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각 지역의 산업별 특색을 반영한 R&D 예산 지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