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감 신고식서 “무상보육 중단은 정부의 무능”

문 후보는 이날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내년도 예산안의 실제 집행은 다음 정부가 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시대적인 과제와 국정 목표가 감안된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며 복지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문 후보는 이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복지확대”라며 “내년 예산에서는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마땅한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증가율(5.4%)보다 복지예산 증가율(4.8%)이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년도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고 2차 보전 방식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두자릿수 증가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정해진 법, 제도에 따라 경직적으로 느는 부분을 복지 예산 증가로 보기 어렵고 순 복지 예산분을 따져서 증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전면 지원 방침을 폐지한 데 대해 “우리 재정규모가 그 비용을 감당 못할 바 아닌데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예측을 잘못해 파탄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에 대한 인색한 태도”라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문 후보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방침을 지적한 뒤 “이 구분에 의해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과 제외되는 가정은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많은 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무상보육 방향에 완전히 역행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배제적 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