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이 중산층?…“정부, 조세감면 서민혜택 부풀려”

입력 2012-10-05 14:48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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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의 범위를 높여 서민에게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을 뻥튀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5일 정부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중산층 기준을 연봉 5500만원까지 설정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인 총급여 5500만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OECD에서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은 285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것의 150%라면 OECD가 구분한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4275만원이다.

윤 의원은 “재정부의 이러한 부풀리기식 통계는 서민ㆍ중산층의 범위를 과도하게 높여 조세감면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기준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