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한반도 평화 6개국 정상선언 도출”
문 후보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 토론회 특별 대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문재인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을 발표했다.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문재인의 외교안보정책의 양 축인 셈이다.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큰 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있는 그대로의 담습에 그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임 첫 해 2013년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2014년에는 6자회담 당사국가 정상의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문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투자개발공사를 만들고 정상선언 도출 뒤에는 비무장지대에는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하는 정상선언의 이행기구 동북아 다자안보평화협력본부를 유치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조치인 5.24 조치에 대해서는 전면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5.24 조치는 완벽한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한다면 미국이 싫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문 후보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동북아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정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발전구상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미국도 환영하고 협조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