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2년 공공차관 모두 갚는다

2012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해외에서 빌려쓴 공공차관을 모두 갚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차관 잔액은 10억1700만달러다. 공공차관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정부 보증으로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 상업차관보다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

공공차관 잔액 가운데 세계은행(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도입한 차관이 4억7400만달러로 가장 많다. 이는 외환위기 때 IBRD에서 150억달러를 빌리고서 아직 갚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프랑스에서 빌린 차관도 3억5000만달러 남아있다. 1994년 경부고속철도의 차량기종으로 TGV를 선정하면서 차량 구매에 필요한 돈 22억달러를 프랑스에서 빌린 것이다. 정부는 IBRD의 금융구조조정 차관은 내년에, TGV 차관은 2014년에 모두 갚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차관 잔액은 2015년 2820만달러, 2016년 1680만달러로 줄어들게 돼 앞으로 9년 후인 2021년에는 공공차관을 전액 상환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59년 동양시멘트 설립을 위해 미국 개발차관기금(DLF)으로부터 공공차관을 처음 들여왔다. 이후 경제개발 을 위해 빌려쓴 공공차관 규모는 1966년 6000만달러, 1979년 11억2000만달러, 1982년 18억6000달러로 크게 늘었다.

그 이후에는 4억달러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늘어나 1997년 53억9000만달러, 1999년 39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다 2000년 들어 민간 부문의 외화자금이 공공차관 기능을 대체한 덕분에 잔액이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