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오면 가구당 세금 390만원 더 낸다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하면 미국 국민 10명 중 9명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정치 중립적 연구기관인 세금정책센터(TPC)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감세 법안 등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 내년 미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총액이 536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당 연 평균 세금은 3500달러(약 390만원) 증가하고 세후 소득은 6.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성어로 ‘택스마겟돈(Taxmargeddon)’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고 연방 정부도 재정적자를 줄이려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기 후퇴를 불러오는 것을 뜻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납세 평균액은 극빈층의 412달러(세후 소득의 3.7% 감소)부터 상위 1%의 12만달러(세후 소득의 10.5% 감소)까지 영향이 다양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소득 4만~6만5000달러의 중산층은 평균 2000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납세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입법화한 감세 혜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근로소득세 감면 조치가 연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관련 법안을 연장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소득세 감면 정책이 만료된다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80달러 깎일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은 이날 인디애나주 경제인 클럽 연설을 통해 “재정 절벽 타개에 실패하면 미국이 또다시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