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많지만 입원실 남아돌아"

입력 2012-10-01 15:05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 반면 입원실은 남아돌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 병상수급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상수(입원실 정원)는 23만727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추계 필요 병상 수 21만7020개에 비해 2만254개나 웃도는 수치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편이다.

한국은 1000명당 병상수가 5.6개(200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개보다 60%가 더 많다.

반면 국내 의사 공급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평균 3.1명(2009년)의 3분의 2 수준이다.

김 의원은 경영 개선을 위한 병원의 영리추구 행태와 경쟁이 심화돼 의료비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도시와는 달리 고성군, 안산시, 등 23개 기초단체엔 병실이 아직 부족한 상태.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병상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입원실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병원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간 병상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 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