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전반 패러다임 대전환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개발독재, 토건경제, 반칙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담쟁이 선거캠프’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쟁과 효율만 앞세우고 상위 1%만 성장 혜택을 독차지해 왔던 경제에서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경제 원로들은 경제민주화의 골격을 이루는 재벌개혁과 관련, 급진적인 개혁보다 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재벌개혁은 강력히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해서 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며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또 “순환출자를 한꺼번에 없애거나 줄인다면 대단히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제가 나빠지면 재벌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투자와 고용을 부탁하고, 그러면 재벌개혁이 한 2년 뒤로 늦춰졌다”며 “이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태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 난무하는 정책들이 기업에 혼란을 주고 소비자를 위축시키면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면서 정책을 조화 있게 펴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진순 전 KDI원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전 금통위원), 허성만 전 순천대 총장, 김영주 전 산자부 장관,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변재진 전 복지부장관, 강중영 서울대 공대 교수,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향후 이 모임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경제정책 모임’(가칭)이라는 이름으로 문 후보 캠프의 경제 관련 정책에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