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57조… 유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이 57조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도 월 22만원씩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체 57조1344억원에 달하는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교육과학예산은 올해보다 7.3%(3조8707억원) 늘었다.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다.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6.8%(2조6388억원) 증액된 41조1920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의 거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해 올해 38조5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누리과정 지원액은 올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또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5세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은 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분야는 올해보다 16.3%(1조109억원) 늘어난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교과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반값등록금 여파를 고려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2조77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장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75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2500억원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올해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자도 2만7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후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은 수혜대상을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리고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도 1조3263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늘린다.

특성화고 장학금은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한다.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는 지원예산을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리고 ‘재직자 특별전형 선도대학’을 육성한다.

과학기술예산은 올해 4조1154억원보다 3.6% 늘어난 4조2647억원이 책정됐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올해처럼 8000억원 수준을 지원하되 여성과학자와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지원예산도 220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433억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