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득하위 20%에 대학등록금 ‘면제’ 추진

-정부 0~2세 무상보육 철회엔 ‘7000억 증세’ 맞불

새누리당이 오는 2014년까지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하위 20~40%엔 75% 감면을, 소득하위 40% 이상엔 차등적으로 감면 혜택을 지원하며 점차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등록금을 점차적으로 인하해 나가겠다는 총선 공약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당에서는 이르면 추석 전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반값 등록금제’를 발표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야당에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약발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석 민심을 고려해 그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1250억원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공립대 기준으로 전액면제에 해당하는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는 50%, 2분위에는 30%, 3분위에는 20%씩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키로 한 가운데 예산 7000억원 증액을 요구, 전면 무상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총선공약 뿐 아니라 대선공약 성격도 띄고 있다”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에서 독자적으로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25일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뤄지기 힘들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