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한계세율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 법인세는 일본이 최고

미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다.

벨기에 국민의 평균 한계세율은 54.9%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벨기에의 세율이 높아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벨기에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세율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46.6%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핀란드 경제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활기를 띄고 있고 실업률도 6.8%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핀란드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의 흑자로 개선시킬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세수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한계세율은 45%로 핀란드보다 낮다.

덴마크의 한계세율은 44.4%였다.

ABC뉴스는 덴마크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세율은 27%다.

GDP 기준 글로벌 최대 경제국인 것을 감안하면 한계세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포춘의 평가다.

부자들의‘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스위스의 한계세율은 20%에 그쳐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캐나다의 세율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은편이지만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7.10%에 달해 세율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없다고 포춘은 평가했다.

호주의 세율은 31.5%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05~2009년 사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법인세 기준으로는 일본의 최고 법인세율이 40%로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38%,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37%에 달한다.

일본은 올초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2.68%포인트 인하했다.

독일의 법인세율이 37%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캐나다가 36%로 세 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을 나타냈다.

미국과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35%로 같았다.

미국 정부는 올초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7%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과 호주가 30%로 6, 7위를 기록했다.

영국은 올초 해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의 26%에서 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스웨덴이 28%, 중국 25%, 스위스가 21%로 8~10위를 차지했다.

※용어설명: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세율.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더 높아진다. 한계율의 크기는 노동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