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책임

입력 2012-09-25 11:57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변조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이 면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반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주요개정에서는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고객 요청 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