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민태성 국제경제부장 ‘일본이 안 되는 이유’

▲민태성 국제경제부장

정치는 물론 외교, 경제가 모두 죽을 쑤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5년간 총리는 6명이 잘렸다.

노다 요시히코 현 총리 역시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노다 총리는 19일 야권과 합의한 중의원 조기 해산을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올해 예산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법안과 선거제도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입지는 물론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은 최고 수준이다.

일본 국민들은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자민당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에 달한다. 선진국 중 최악이다.

고령화로 복지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노인 부양의 부담이 젊은 세대의 어깨에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국내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 정부는 해외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심산이었을텐데.

상대를 잘못 잡았다.

한국은 그런대로 만만했을테지만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도 놀란 눈치다.

주요 2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은 예상보다 강력하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행보는 시기적으로도 최악이다.

중국의 국치일이라는 만주사변 발발 81주년에 즈음해서 영토분쟁의 수위를 높이다니.

그렇지 않아도 반일 불씨가 살아나는 중국에 ‘땅싸움’으로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일본은 10년은커녕 단 몇주도 내다보지 못한 외교정책을 편 것이다.

더군다나 독도를 비롯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주장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편협하기 이를데 없다.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과거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댜오위다오는 자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자신의 입맛대로 독도와 댜오위다오에 대해 위선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같은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독일은 2차대전 당시 600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유럽 주요국 역시 독일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지금 2차대전의 추악함을 이유로 독일을 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독일의 과거사 반성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은 1970년 12월 폴란드에서 일어났다.

당시 바르샤바에서 비가 온 뒤 더럽혀진 게토 희생자 추모비 앞 계단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공개됐다.

그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였다.

브란트 전 총리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에 세계인들은 감동했다.

독일의 총리와 대통령은 현재도 국회연설 또는 추모행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 전범의 공소시효도 없앴다. 전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해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육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쟁에 패하면서 쑥대밭이 됐던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고 유로존 최대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일이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 회원국 중 최소한 과거사로 인해 독일과 감정싸움을 펼치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본은 어떤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국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를 얘기할 수도 없다.

일본의 태양이 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