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 맞서 재정 지킨다" 전직 경제수장, 재정 파수꾼 자처

강경식, 진념, 이헌재 등 경제팀을 이끌었던 전직 경제관료들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기 위해 오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전재정포럼’을 창립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역대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재무장관 등을 비롯해 경제장·차관급 고위 관료와 중견 언론인,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 기반 약화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건전재정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지확대 공약들에 대한 분석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복지공약은 국가재정의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경제수장을 지낸 이들의 대선공약 검증은 적합성 등 적잖은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포럼의 총괄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장관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건전한 국가재정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버팀목이 된다”면서 “지금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항구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또 “정치권 복지공약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며 정치적 오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에 치우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부총리도 포럼 발기인이지만 “한 사람이 포럼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럼에는 역대 경제관료 40여명을 비롯해 재정학자 30여명 그리고 언론인 등 사회각계각층 인사 20여명이 참여한다. 강경식·권오규·권태신·박봉흠·변양균·이규성·이헌재·윤증현·전윤철·진념 등 전직 부총리·장관을 비롯해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 신상민 전 한국경제신문 사장,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 등의 언론인이 포함돼 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럼 창립에 앞서 오는 24일 저녁 ‘전직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륜 있는 전직 경제 관료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