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9년새 10배

입력 2012-09-20 08:33

정재석 기자 fug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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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고, 범죄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4대 강력범죄 5년간 2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일 대검찰청 범죄백서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미성년자(19세 미만)는 2005년 1549명에서 2010년 31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강력범죄 가운데 성폭행(강간)의 증가가 9년 새 10배 넘게 늘었다. 성범죄(강간·특수강간 제외)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은 미성년자는 2002년 537명이던 것이 2011년 1695명으로 3배가 됐다. 이 중 피해자가 13~18세(중·고생)인 경우는 60명에서 690명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다.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는 2005년 752명에서 2010년 2107명으로 180%나 증가해 4대 강력 범죄 중 가장 증가율이 컸다. 같은 시기 강도 혐의 입건자(696명→819명)와 방화 혐의 입건자(77명→161명)도 늘어났다. 살인범은 큰 차이가 없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은 건수도 2002년 217건에서 2011년 148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