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소르망 “경제민주화 담론에 그칠 수 있어”

“경제민주화가 가장 우선순위(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담론에 불과할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기 소르망(Guy Sorman)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18일 세계경제연구원·삼성전자 주최로 시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소르망 교수는 “결국은 부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시민사회가 성숙했고 평등의 가치를 높이 두는 국가에서는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굉장히 낮은 7% 정도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경우)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어려운 것은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정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완전한 정부 중심의 시스템에서부터 완전히 개인에 맡기는 시스템까지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현재 ‘경제 민주화’라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으로 (복지제도 논의가) 진행되는데 수혜자의 선택권을 어느정도 보장할지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교수는 재벌개혁 논의와 관련해 “재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경제도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재벌이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르망 교수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을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며 일본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 북한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며 “독도 문제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