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누진제 개편 계획 없다"

입력 2012-09-17 21:30

지식경제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올해 안에는 누진제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17일 지경부는 ‘누진제 현황 자료’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 전력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총 6단계로 나눠져 최대 11.7배까지 차이 나도록 설정돼 있다.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 5단계(401-500㎾h) ,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경부가 이 같이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한 것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자료를 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당시 한전은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 의지를 보여 논란을 만든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누진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한전과 지경부 사이 불협화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