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 대출목표 수립·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유도
경기둔화로 인한 경영난과 업황악화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말라가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은행의 적극적 대출을 주문했다. 현재 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전년말보다 상승하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공급 규모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수립하고 부진한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중 중소법인 대출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1000억원)보다 3조원 넘게 줄어 들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실을 우려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법인의 주식·회사채 발행 및 은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7.0조) 대비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수출 및 내수부진에 따른 영업현금 유입이 축소되면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은행권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2012.7월말) 및 부실채권비율(2012.6월말)은 2.14%, 3.04%로 전년말(1.63%, 2.81%) 대비 각각 0.51%포인트, 0.23%포인트 올랐다. 특히 연체율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중소법인의 자금사정이 직접 자금조달(1조9000억원→4000억원) 및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만큼 은행 대출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도입한 동산담보대출의 조기 정착을 통한 중소법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신속지원제도(Fast Track) 프로그램 등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업체에 한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