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에 나선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액대출한도를 현재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분 1조500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에 사용토록 결정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방안에 대해 한은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해 1조5000억원 한도로 5년간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로 이들이 보유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8.5~12.5%의 은행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상환방식은 최장 6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방식은 먼저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어 이 같은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전액 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공급된다.
한은은 이에 대해“해당 대출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 부담이 절감될 것”이라면서“실제로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연간 30%포인트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