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자본시장 위축 야기"

입력 2012-09-12 15:17

이미정 기자 l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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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자본시장 위축을 야기합니다"

정부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파생상품거래세 제도의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열렸다.

이날 남 실장은 "파생상품거래세의 실효성은 결과적으로 시장위축을 감수하고도 의미있는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인가로 판단할 수 있다"며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의 전체 거래세 세수의 총액이 이전 주식시장 거래세보다 증가하지 못한다면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파생상품 거래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영향 및 세수효과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과세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형평성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남 실장은 "주식과 파생상품은 그 성격이 다르다"며 "적정 거래세율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