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홍문종 “아동 성범죄 최대 사형까지 고려해야”

입력 2012-09-06 11:48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6일 사형제 존치여부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냈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형사정책적 관점과 국민 법 감정, 국제적 사항까지 고려해 신중한 입장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 출석,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집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 등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이 아니냐”고 묻자 권 장관은 “행위에 따르는 엄정한 처벌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권 장관은 “흉악한 아동 성범죄와 다소 경미한 추행도 포함돼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상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강력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58명에 대한 형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