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반값등록금' 정부 재원으로 한계 있어"

입력 2012-09-05 21:2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치권에서 내건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1조7천5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다"면서 "의원들께서 국민이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증세'에 대해선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이 시점에서 아니라고 본다"며 "세입 측면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맨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최대한 재정지출 측면에서 누수를 없애고 알뜰살뜰 살림을 사는 게 첫째"라며 "증세 방법은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 인상 등 형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에서 세수가 준 것을 볼 때 부자 감세를 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감세 기조를 정부가 채택한 것은 맞지만 '부자 감세'는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추가 감세'에 대한 질문에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세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