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발표 경기부양책, 가계빚 해소·내수활성화에 초점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중견전문인력-경력직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67개사가 참여해 400여명을 모집했다. 구직자를 위한 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홍보관 등이 운영됐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출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내수를 살리는 데 경기부양책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비심리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내수는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6%로 낮춘 데 이어 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대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벨 웨더 컨퍼런스에서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이를 만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2008년~2009년처럼 대대적인 추경투입 등은 없을 것”이라며 “대신 서비스 산업 규제와 노사분쟁 완화 등을 통해 정부의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자영업 푸어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1000조원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방식은 전통적 재정정책이 아닌 비전통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신제윤 차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장은 이런 위기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유효하지 않다고 했듯이 우리도 비전통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기존의 추경 예산 편성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나 금융정책은 아니라고 재차 못박았다.

신 차관은 8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했다. 앞서 재정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에서 1조5000억원 정도 늘린 10조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투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정부가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한 데다, 정치권의 거센 추경 편성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빅볼’급 대책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최근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규제완화 등 미시적인 스몰볼 대책이 논의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와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내수불황 타개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