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원 요청에도 ‘반값등록금’ 당정협의 불발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 만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은 불발됐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두 정책은 최근 박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직접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정은 예산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했지만 예산규모에 이견이 있었고, 양육수당을 0~5세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정부는 3~5세 지원은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나 부의장은 당이 요구한 예산 확대 규모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가 따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정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정부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나 부의장은 “정부에 정확한 추경 액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경을 한다면 5조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묻지마 흉악범죄·아동 및 여성 성폭력 관련 예산을 두고는 새누리당이 95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예산인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