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SM·신재정협약 헌법소원 참여 시민 급증

입력 2012-09-05 06:20

더 많은 독일 국민들이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신 재정협약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은 독일 좌파 정당과 일부 학자 및 시민연대의 주도로 제기됐으며 독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시민의 숫자는 3만7000명으로 독일 헌법소원 역사상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이번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된 지난 6월 말 참여인원이 1만2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세 배로 늘어난 셈이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연대인 ‘유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의 로만 후버 대표는 “시민들의 헌법소원 청구서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후버 대표는 “수많은 사람이 재정에 대한 권한과 자주권을 유럽연합(EU)에 넘기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특히 모든 것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2만5278장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추가로 헌재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전일 “헌재가 유로존의 핵심 위기 타개책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