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법인세ㆍ전기요금 인상 안한다”

정부가 연내 산업용 전기요금과 법인세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줘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법인세율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안이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OECD 평균인 2.8% 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상은 지양하고 한국전력이 지난달 산업용 전력요금 6.0%를 인상한 것으로 올해 전기요금 조정을 끝마친다는 구상이다.

신규 규제도입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재완 장관은 “2009년 추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개념을 되살려 일정기간만이라도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기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농지보전부담금감면 대상에 경자구역과 기업도시, 관광단지 등을 추가하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6개 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더라도 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친환경시설을 갖춘 경우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분양 면적 제한도 폐지하고 인쇄업종의 소음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빨간불이 켜진 수출을 살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보험지원 한도(207조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내년엔 220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67조원 규모였던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올해 70조원, 내년 74조원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 지원과제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