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하우스푸어 대책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이 주택담보대출 부담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다시 원 주인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세일 앤드 리스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도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진의 검토가 잇따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29일 우리금융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3곳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세일즈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대출 고객들의 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 다시 재임대하는 방안이다. 우리금융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9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검토 작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당시 6대 지주사 회장들도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곧 시중은행들이 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제도 도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자금을 출자해 하우스푸어들의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충담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 그 재원을 가지고 SPC에 출자할 수 있어 은행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의 참여 가능성도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 쪽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원 소유자는 집 소유권은 잃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은행 소유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원 소유자가 원할 경우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원 소유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은행이 주택을 팔아 자산을 유동화 하거나 수익을 내기는 힘든 단점이 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제도 도입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 새누리당은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용어설명

△하우스푸어(House Poor)=‘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