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향… 샴페인 터트리기는 아직 일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 했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는 유로존과 중국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공공기관과 가계부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 등 해결해야 할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칫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할 수 있으며 선진국 대열 합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하반기 한국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은 신용등급 상향의 긍정적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는 평시가 아닌, 대외여건 변동성이 높은 비상시국”이라며“무디스가 한국경제에 대해 제시한 당면 문제가 부각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유로존 위기 지속과 중국 경기둔화로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줄면서 8월 무역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7월까지 수출실적이 319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무역수지는 135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상반기 수출 실적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했지만 하반기는 더 암울한 상황으로 수출업계는 보고 있다.

가계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도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빚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922조원으로 사상최대다.

공기업 부채도 현 정부 들어 4년간 100% 넘게 늘어나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공기업 부채는 총 329조5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108.5% 급증했다. 지난해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194.4%로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공기업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을 넘어 선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도 세수 부족,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돼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6%로 추산했다. 이는 33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대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4개 OECD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대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