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갈등 없다…“소통강화”

입력 2012-08-28 08:3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입장차를 보였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28일 결정했다.

두 부처의 협력에는 장관들의 ‘소통과 화합’이 한몫했다. 지난 4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데 이어 지난 27일 홍석우 장관이 유 장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산업과 환경의 접점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지경부와 환경부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해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두 부처간에는 갈등이 존재해왔다.

양 부처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실무진이‘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편안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장급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 완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보완 및 입법 추진 △재제조가 필요한 분야의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 등이다.

향후에도 양 부처는 업무 영역을 다투기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업·환경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 부처 간 정책교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균형 있는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