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1승 1패 삼성-애플, 제3국 본안 소송은?

입력 2012-08-25 11:59

한국과 미국 특허소송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애플. 각각 안방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제3국에서 열리는 소송 결과는 어떨까.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등 9개 국가에서 30여건에 달하는 특허전을 치르고 있다. 이중 미국과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3개국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9월에는 프랑스, 10월에는 일본에서도 본안소송이 시작된다.

지난달 23일 호주에서 열린 첫 번째 본안소송에서는 애너벨 베넷 판사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은 우스운 일이라고 밝히며, 중재를 통한 합의를 권유한 상황이다.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4건의 통신 표준특허 침해 가운데 1건에 대해 '삼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독일 만하임 법원에 삼성전자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부분은 4번 모두 결론없이 유보됐다.

유럽과 호주 등에서 벌어지는 특허 소송 쟁점도 한국이나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애플은 디자인을, 삼성전자는 통신 특허를 주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열린 본안소송 결과가 다른 나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