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금산분리 강화해야… 자본소득세 확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강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금산분리는 세계 경향이 금융위기 후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구체적인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방향성에 있어 재벌해체가 아닌 대기업으로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은 지배구조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이야기 한다. 경제주체 간에 자꾸 편을 가르고 1대99로 자꾸 나눈다”며 “심지어 그렇게 나가다보면 재벌 다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나 당이 주장하는 건 국민 편 가르거나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경제력 집중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너무 이쪽(대기업)에서 큰 지배력 갖고 약자들이 할 수 없게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건 안 된다. 집중력에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고, 금융계열사들을 별도로 모아 중간에 금융지주회사가 관리하게 하는 ‘중간지주회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만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박 후보는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 마련 방법에 대해 ‘6대 4 원칙’, 즉 재원이 10만큼 필요하다면 6은 기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서 마련하고, 나머지 4는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발굴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27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원발굴 방안 중 하나로 자본소득세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세금이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대주주 주식양도 차액에 대해 내는 거 그런 거를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쪽으로 더 우리가 생각해야지, 증세 들고 나오는 거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