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KTX 민영화, 현 정부서 안한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정권 말 법 개정이 어려운 데다 특혜 시비 때문이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핵심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 민간 매각, 기관 통합, 경쟁도입, 기능 조정 등을 통한 구조개편이 목표다. 이에 인천공항과 자산신탁 등 24개 기관의 민영화와 41개 기관의 통폐합, 노동교육원 등 5개 기관의 폐지, 관광공사의 면세점 업무 기능축소와 4대 보험 징수통합 등 22개 기관의 기능조정 등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정책 추진 4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권 말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 법 개정 작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여야 정치권의 반대로 통과는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아예 법 개정안 제출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전면 폐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지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공항과 철도 등 노른자위 공기업의 민간매각과 위탁운영은 효율화가 아니라 특혜라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또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한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 6월초 국회에 제출한 채권 지급보증 동의안이 야당의 강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지급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산은금융은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민영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고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5000억 원 현물출자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산은금융 증시 상장,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과제는 추진 시기가 늦어지거나 정책방향이 아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근 한진그룹이 단독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도 여야의 반대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경쟁이 배제된 입찰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