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남북경제공동체·한반도 평화체제 동시 추진”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해 인구 8000만명의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남북관계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임기 첫 해 남북정상 간의 평화성장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 남북 간 신뢰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보상황에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평화성장을 위해 개성공단 등 특구 활성화, 한반도 종단철도(TKR) 완성 및 대륙철도 연결, 조선협력 및 에너지·자원·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핵문제 해결 △군비통제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성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손 후보는 이를 통해 임기 내 남북연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손 후보는 “6자회담을 재개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로드맵을 마련하고 남과 북, 미국, 중국의 4자 평화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6자회담에 설치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전도사’로 불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등 국내의 대표적 통일전문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