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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보면 전국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59.1%, 특수학교의 65.1%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부족문제는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1500명의 특수교사를 늘려야한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그에 10%도 되지 않는 증원계획을 발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에 참가한 공주 정명학교의 도경만 특수교사는 “특수학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교사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학급은 만들었는데 교사가 없다보니 학생을 방치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어 필요한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무상보육에 예산을 펑펑 쏟아 붓는 정부가 장애인 교육은 뒷전에 놔두고 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으라며 무상보육비를 대면서 장애학생들에게는 예산이 없어 선생님을 줄 수 없다는 걸 어느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