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 시장 반응은 '글쎄'

입력 2012-08-20 11:3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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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이 더 효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젊은층과 자산가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마당에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기 만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생활자금이나 사업용도 등 추가대출만 늘려 부동산 대책 효과는 커녕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PB팀장은 “내년에도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강남 등 큰손들은 이 정도가 아닌 확실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고 있다”며 “대신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이들들만 추가 대출받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 규제완화가 아닌 세제혜택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장기간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중 취-등록세 감면이 가장 대표적”이라며 “여기에 더해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