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전면도입, 군병력 30만으로 축소”

입력 2012-08-19 14:10

김미영 기자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모병제의 전면 도입 △30만명으로의 군 병력 규모 축소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적 추세와 국력에 걸맞는 국방제도의 개혁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하겠다”며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 65만명 선에서 30만명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병력 35만명을 줄이고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35조원의 GDP(국내 총생산) 상승효과가 있다”며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비용, 복무자와 면제자간 불평등 문제, 군입대 부조리, 청년들의 경력 단절 및 학력 단절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병제와 관련해선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을 위해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모병제로의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 경우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할 수 있다”면서 “국방예산을 전문성 강화와 무기첨단화에 사용함으로써 미래전에 적합한 강한 군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현대전의 승패는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병력의 숫자가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무기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판가름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