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낮은 보증규모와 높은 금리에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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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수장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된 ‘수출·투자 기업 금융애로 사항 현장점검’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현장점검 첫 날인 16일 첫 방문지인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외환경의 어려움으로 수출 및 투자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융부문에서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고자 이곳을 방문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수출·투자기업이 겪는 금융 애로사항은 각 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른 만큼 가장 적합한 금융 지원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이 모두 있는 ‘기업금융 나들목’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운용하는 제도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업종 및 재정상태가 각기 다른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사항은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낮은 보증규모와 높은 금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았다.
쓰리에이클라이젠은 외상수출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무역공사에 대한 보증확대를 요청했다. 넥스모도 중국 및 대만 업체와의 힘든 경쟁을 언급하며 보증기금의 보증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보증료 인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좀 더 신축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6개월 마다 이뤄지는 보증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하겠다는 열린 입장을 보였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쓰리에이클라이젠이 금융위기 당시 신용보증 100%를 한 것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나 역시 1등 공신이 신용보증서 100%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일부터 중소기업 최고금리를 12%에서 10.5%로 낮춰 2850억원의 수익이 감소했다. 제도상으로 기업을 돕는데 한계가 있지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어려움을 공감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대체로 수출입은행은 대기업만 상대한다는 오해가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가 적다”며 “총 대출 중 32%를 중소기업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괄수출금융은 대기업은 안되고 중소기업에만 된다”며 “기업 현장 설명 등을 나가지만 아직 중소기업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면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은 당부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정책금융공사는 정부가 지정한 녹색금융 선정기관”이라며 “태양광 산업도 어렵고 대체에너지도 쉽지 않아 녹색금융 자금이용이 활발하지 않은데 녹색금융 지원에 대한 뜻이 있는 기업은 상담해도 좋다”고 말했다.
대출 서류 간소화에 대해선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서류 간소화는 고객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서도 해야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IMF 당시 20~30%의 높은 금리로 손 한번 못쓰고 주저앉은 기업들이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친 뒤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재임 중에 반드시 금리를 한자릿수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감독원에서도 소비자와 중소기업 융자 측면에서 많은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며 “서류 간소화도 많은 노력해왔지만 관행적인 부분이 있어 은행들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만기시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렸으므로 내년 연장시에는 금리가 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얘기된 가산금리 문제르 포함해 전반적인 금리운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